지방교부세 줄어 재원 마련`비상’
2009-06-08 경북도민일보
김천, 작년比 173억 감소… 일부 투자사업 차질
체납세 징수 등 세수 확충 총력
김천시가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2140억원이었던 김천시 지방교부세는 올해 1967억원으로 173억원 줄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줌으로써 자치단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보전해 주는 재원이다.
김천시의 일반회계는 4000억원 규모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이른다.
여기에 금리인하로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25억원가량 줄어 김천시는 올해 줄어든 세수가 약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체납세를 줄이는 등 재원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선순위를 재검토해 투자사업 일부를 미루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조금씩이라도 지방교부세가 늘었는데 올해는 처음줄었다”며 “김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천/유호상기자 yhs@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