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0 실업자 급증…희망근로 효과?
2009-06-17 경북도민일보
비정규직 고학력만 증가…인턴효과?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대책인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일시적 실업자를 양산하고 청년인턴제도는 고학력 비정규직 숫자를 늘렸을까? 40~50대 실업자 증가율이 10년만에 최고치를 보이는가 하면 비정규직 가운데 대졸 이상 고학력자 숫자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연령대별 실업자는 40대가 18만6000명으로 작년 5월보다 39.6%, 50대가 13만2000명으로 58.8%, 60세 이상이 6만명으로 80.3%가 각각 증가했다. 40대와 50대 증가율은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실업률도 40대와 50대는 4월의 2.6%에서 5월 2.8%로 상승했고 60세 이상은 1.5%에서 2.1%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5월의 40대 이상 실업자는 37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25만명)보다 12만8000명(51%), 전월(33만6000명)보다 12.5%(4만2000명) 늘었다. 2001년 2월(39만7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이 때문에 청년층에서 시작된 실업 공포가 40대에 이어 50대까지 번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연령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율도 40대는 4월 -0.3%에서 5월 -0.6%로, 50대도 3.7%에서 3.2%로 각각 나빠졌다. 특히 40대 취업자 증가율은 1998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효과 때문으로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의 6월 시행을 앞두고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됐던 40~60대가 희망근로를 위한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자로 잡혔기 때문”이라며 “추세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한 연령대를 보면 70대 13.6%, 60대 32.7%, 50대 24.5%, 40대 17.1% 등이다. 정부 분석대로라면 정책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 셈이다. 정부의 고용대책에 따른 일종의 착시현상은 비정규직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3월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163만6000명으로 작년 3월(162만7000명)에 비해 0.6%(9000명) 증가했다. 전체 비정규직이 537만4000명으로 1년새 4.7%(26만4000명) 줄고이 가운데 고졸(-7.8%), 중졸(-9.6%), 초졸 이하(-1.3%)가 모두 감소한 것과 엇갈린 흐름을 보인 것이다. 통계청 측은 “고학력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대규모 인턴제 시행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실제 공공행정 및 국방·사회보장 행정 분야의 비정규직이 5%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