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 건보적용은 눈속임”
2009-06-22 경북도민일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치과진료 건강보험 보장 범위확대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크다는 지적이 치과의사들에게서 나왔다.
치과의사 단체인 건강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22일 성명을 내고 “생색내기용 노인틀니. 치석제거 건보 적용계획 대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계획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건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그동안 논의된 노인틀니 급여화 계획이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지만, 이번 복지부 발표는 75세 이상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건치는 또 치료 목적의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해서는 이미 건보 적용이 되고 있는데도 마치 새로 건보 대상에 포함시킨 것처럼 발표한 데 대해 “이미 일부 건보 적용이 되는 치석제거는 당장 전면 적용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틀니와 치석제거의 건보 적용시기를 각각 2012과 2013년으로 잡은 데 대해 건치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시기와 맞물려 치과 분야 보장성 강화가 또다시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노인틀니와 치석제거 항목에 대해 즉각 건강보험 진료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