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당청구 언제쯤 없어지나
2009-09-01 경북도민일보
대구도 54곳 적발`최다’-부당확인율 91% 심각
대구와 경북지역의 의료비 부당확인율이 90%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기관의 의료비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경남, 충북지역의 부당확인률이 90% 이상(2008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당확인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으로 조사기관 37개 중 34개 기관(91.9%)에서 부당사례가 발생했다. 대구(91.5%, 59곳 중 54곳), 충북(91.3%, 23곳 중 21곳), 경남(90.9%, 55곳 중 50곳) 등에서 조사대상기관 90% 이상이 의료비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비 부당청구 통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지조사를 거쳐 확인되는 것으로,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 여부와 관계규정 준수여부, 본인부담금 적법징수 여부 등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의 청구가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부당청구는 대부분 내원일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친인척 자료를 활용한 허위청구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06년 92만2492건(139억1000만원)이던 부당청구는 2007년 93만1374건(136억2700만원), 2008년 118만4584건(167억5200만원)으로 증가했고, 2009년 상반기에도 66만7102건(47억5400만원)이 부당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