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회원국 금융 감독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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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회원국 금융 감독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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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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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들은 그동안 금융위기 해결에 치중했던 이 기구의 기능을 사전 감독 강화를 통한 문제 예방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데 22일 합의했다.
 IMF 184개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워싱턴 총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한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들의 의결권 확대방안을 오는 9월 싱가포르 회의 때까지 확정해 시행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회원국들의 경제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성을 IMF가 집중 점검하고, 금융 및 재정, 환율제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데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회원국별로 매년 이뤄지는 경제점검보다는 몇 나라를 함께 묶어동시에 경제상황을 파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IMF의 자체 분석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로드리고 라토 총재가 수시로관련국들을 모아 금융, 재정, 환율 정책상의 문제점들을 공동 논의하고 조율할 수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IMF의 정책결정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위원장인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이같은 기능 변화는 1945년 창설된 이 기구의 역할이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진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집행위원장인 고든 브라운 영국 재무장관은 “IMF는 다자 감독체제를 통해 글로벌한 문제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국가들로부터 환율 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은 IMF의 이같은 기능 변화가 각국 환율정책에 대한 간섭을 의미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는 이와 함께 라토 총재가 9월 싱가포르 회의 때까지 일부 회원국들의 구체적인 의결권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위임했다.
 라토 총재는 IMFC에 제출한 의결권 조정안에서 한국과 중국, 멕시코, 터키 등의의결권을 높일 것을 제안했으며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도 의결권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나라로 제시했다.
 5년마다 이뤄지는 IMF 회원국들의 의결권 조정은 2008년으로 예정돼있으나 회원국들의 경제력을 반영한 조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단 임시로 한국과 중국등의 의결권을 높인뒤 다시 전반적인 재조정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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