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독도를 진단한다
34.`독도 영토관리 강화’파열음
 
“독도 문제만 터지면 각종대책 쏟아냈다
 제대로 추진도 못하는 문제가 반복돼”
 
 
　정부와 경북도가 내놓은 `독도 지키기’사업이 하나같이 시행이 제대로 안돼 독도 영유권 공고화사업이 겉도는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
　`독도 지키자’며 만든 경북지역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에 독도 관련문제의 오류가 무려 15곳이나 되고 독도 영유권강화를 위해 만들기로한 독도섬 시설물 설치사업도 하나같이 시행을 못한채 파열음이 났다.
　경북도가 `독도 영토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사업 중 핵심사업인 독도방파제 건설과 현장관리사무소 설치계획은 문화재청 심의에서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방파제 건설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에 따른 독도 입도 인구 증가의 시급성을 감안해 도가 올해 14억원의 예산까지 어렵게 확보했지만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6월 심의에서 `경관 및 해양생태계 훼손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독도섬 유인도화를 위한 주민숙소 확장 공사와 사진 전시회 등의 사업도 문화재 관련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해 현안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독도 문제가 터지면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가 제대로 추진도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정부 기관이 사전 조율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권기자 ksg@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