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 화

(통계청 포항사무소장)
 
　우리나라에는 `자식은 아무리 많이 낳아도 자기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라는 속담이 있어서 불과 3~40년 전만 해도 한 가정에 자녀가 5명 정도 있는 것은 별로 이상할 것이 없었다.
　농경사회였던 까닭에 많은 노동력을 생활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며 정작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해도 적절한 임신 조절 수단이 없었던 때이니만큼 다산이 미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3자녀를 둔 가정만 해도 애들이 많구나 할 정도로 아이들을 낳지 않고 있다. 이를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확연히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가임 기간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을 보면 1970년에 4.53명이었던 것이 2008년에는 1.19명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5년의 1.08명보다는 약간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2005년을 기준으로하여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한국 1.08, 이탈리아 1.26, 일본 1.30, 독일 1.35, 영국 1.70, 프랑스 1.88, 미국 2.04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이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15년 후인 2024년부터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에 최근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 급속히 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어 결국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생산 활동이 왕성한 세대(25~49세)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력 쇠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소득의 많은 부분을 노령인구 부양을 위한 세금으로 지출하게 되어 급기야는 국민 전체가 빈곤해 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낮은 출산율은 국가적으로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 이와 같이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 병의 원인을 알기 위한 진단을 먼저 하듯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의 저하 이유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과거 정책당국의 강력한 산아 제한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증가, 여성의 혼인 연령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진 점 및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독신주의 등을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자녀 육아 비용이나 교육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능력범위 안에서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적절한 자녀를 두겠다는 현대 부모들의 생각이 지배적이지 않나 여겨진다.
　지난 2008년에 통계청이 조사한 사회통계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298천 원의 교육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같은 교육비 지출의 부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79.5%(매우 부담 39.8%, 약간 부담 40.0%)가 `부담스럽다’고 답하였으며 `보통이다’는 16.6%, `부담스럽지 않다’고 답한 가구는 6.1%에 불과하였다.
　특히 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한 가구 중 73%가 보충교육비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할 정도로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부모들이 자식을 안 가르칠 수도 없는 세상이 되었다. 1980년에 27.2%에 불과하던 대학진학률이 2008년에는 83.2%로 높아진 것을 볼 때 어느 부모도 자식을 가르칠 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 가진 기혼 젊은 여성들에게 아이를 적게 가지려고 하는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육아 문제를 꼽는다. 아기가 필요로 하는 의식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아기를 돌봐줄 인력이 문제라는 것이다. 아기를 남에게 맡기자니  자기 아기처럼 잘 보살펴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비록 `친정집과 뒷간은 멀수록 좋다’는 옛말이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이 왕성해진 요즘은 아기 육아문제 때문에 결혼하면 오히려 친정 근처로 가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런 실정이고 보니 자녀를 둘만 두어도 부모들의 허리가 휘청거리지 않을 수 없는데 셋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떨까 상상이 간다.
　지난 2002년 통계청이 저출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이후 정책 당국에서 출산장려를 위하여 육아휴직제도, 자녀수당 확대, 육아수당지급, 주택분양 우선권부여, 심지어는 출산수당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여 출산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나, 이 정도로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실제 증가율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각 개인에 대한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모든 부모들이 안정된 환경하에서 자녀의 육아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복지시책의 확대 즉 탁아소 및 어린이집의 확대와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교육정책 수립 및 무상교육 확대 등으로 부모들의 경제적·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