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를 일으키는 것만이'괜찮은 일자리'창출의 해법이다”.
  • 경북도민일보
“기업의 투자를 일으키는 것만이'괜찮은 일자리'창출의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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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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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鎬壽/편집국장
 
 

 경북도는 민선4기 도정 구호를 `새벽을 여는 경북·일자리가 있는 경북’으로 확정했다. 경북이 한국 경제의 아침이 되고,누구나 찾고 싶은 일류 지방자치단체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한다.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관련직원들이 자장면을 먹어 가면서 3시간 동안 회의 끝에 결정했다는 도정 구호속엔 `일자리 7만개’창출을 목표로 정했다. 그리고 도는 몇 일 안돼 `일자리 7만개의 첫 결실을 거뒀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300여만 도민들의 눈이 번쩍 뜨일만하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내면을 살펴보면 실망스러운 대목이 많다. 문화재 보수공사 인턴사원제를 도입해 미취업 대학생 15명을 관련업체에 인턴사원으로 채용토록 한 것이 전부다.
이 자리는 도의 예산지원으로 가능한 것으로,엄밀한 의미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아니다.
 
 IMF의 한국 일자리 창출 경고.
 

 `괜찮은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내외 경제상황과 기업의 투자 등이 맞물려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IMF가 한국의 일자리 창출 능력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일자리 창출 능력에 회의를 표시한 것은 우리의 경제 현실을 적확히 짚어냈다는 느낌이다. IMF는 `2006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소득 불균형과 사회 양극화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며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한국의 소득 불균형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고용 창출 능력에 대한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부진한 데에는 고용 불안이 더 크다는 점이 일부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은 항구적인 일자리(permanent salaried employment)를 창출할 능력이 없는 상황으로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IMF는 전체 일자리의 37%가 비정규직으로 4년 전보다 10% 포인트나 올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지난 10년 간 서비스분야에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30%가 자영업자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며 이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데 따른 비자발적 자영업자인것으로 분석됐다. 임금이 형편없고 고용이 매우 불안한 비정규직과 비자발적 자영업자가 많을수록 소득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노동부의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분석에서는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와 공기업, 금융회사의 종업원은 1997년 157만9000명에서 2004년 130만5000명으로 7년 사이에 27만4000 명이나 줄었다. 전체 취업자는134만 명이 늘었지만 고용의 안정성과 함께 상대적 고임금과 경력 개발 기회가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는 대폭 감소한 셈이다. 비정규직과 자영업이 늘어나고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고용 안정이 깨졌음을 의미한다.
고용 불안은 성장동력이 떨어져 경제가 활력을 잃은 데 따른 것이다. 이래서는 성장이든, 분배든, 어떤것도 기대할 수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고용 사정이 호전되기는커녕 더 악화됐다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비자발적 자영업자만 양산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두 말할 것도 없이 기업의 투자를 일으키는 게 최우선과제다. 그래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돈을 퍼부어 `사회적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으로는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실종된 기업가정신의 회복과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강조되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기업가들이 뛰게 하려면 그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각종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로 생산성과 성장을 향상시키는 게 항구적 일자리 창출의 관건”이라는 IMF의 조언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발등의 불’이다. 지금이라도 지자체와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만이 꽉막힌 취업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직시해야 할때다.


 /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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