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중대 사태로 규정하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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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중대 사태로 규정하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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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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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포용정책 계속 주장하기 어렵다”
아베 日총리 “역사문제 무라야마총리 계승”
 
한일정상회담 입장 발표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지하 핵실험 발표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는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해드리는 자리로 준비했지만 오늘 북핵문제에 관한 돌발사태가 발생해 먼저 북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정상회담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전 10시 반경 북한에서 진동이 감지됐고 12시경 북한이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공식발표를 했다는 보고를 접했다. 핵실험이 과연 핵실험인지, 핵실험이 성공했는지 과학적 검증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적 발표는 어떻든 중대한 사태로 규정하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정부는 북핵 실험에 대해 여야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조율을 통해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국민께서는 안보에 대해 걱정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국민들은 동요 말고 생업에 종사하며 정부의 노력을 지켜봐 줄 것을 당부한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약 2시간 동안 진지한 대화로 계속됐다. 한일관계 전반에 관해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핵심은 북핵실험 발표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한일 양국간 존재하는 역사문제다.
 그외 한일관계의 기본적 원칙과 역사문제에 대해서만 설명하겠다. 한일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한일간 우호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질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데 양국은 인식을 같이했다. 이전부터 갖고있던 인식이다.
 양국 관계가 과거사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관계가 조성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일관계를 기초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관계, 통화금융질서에 있어서 동북아의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도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과거사가 과거사이긴 하지만, 지나간 과거사가 아니고 현재도 살아있는 문제이고 역사 문제가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 과거사가 합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그것은 미래에 있어서 동북아의 끊임없는 불신과 불안의 기초로 미래 관계를 해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사가 한국에 중요한 문제란 점을 강조하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잘 해결해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몇가지 문제에 관해 제가 문제제기를 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를 얘기했고 또 역사교과서 왜곡에 관한 문제, 그리고 종군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 과거사이지만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간 미래 문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본 정부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아베 총리는 한일관계의 역사문제에 있어서 과거 무라야마 총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점을 얘기했다.
 그리고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역시 과거 고노 외상이 발표한 종군위안부 인식이그대로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관해서는 제1기 공동위원회가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고  2기 위원회가 출범 못하고 있는데, 금년안에 2기 공동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주셨다.
 그밖에 아베 총리는 한일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관을 갖고있고, 한일협력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60년간 일본은 평화국가로서 어느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었고 국제사회에 적극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아베 총리는 과거 역사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감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괄적으로 언급했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양국간 존재하는 정치적 곤란을 극복하고 건전한 관계를 위해 적절한 대처를 해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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