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북포용정책 포기 안돼
한,외교안보라인 인책해야


　노무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10일 오전 청와대 조찬 간담회에서 북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핵실험 사태라는 비상상황을 맞아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미동맹 및 국제 공조 강화를 통한 일치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등 일부 야당은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대한 정부사과와 외교안보라인 인책,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 중단, 전시 작통권 이양논의 유보 등을 주장했고, 반면 여당은 북핵실험을 규탄하면서도 대북포용정책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 안보위기를 증폭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참석자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간 새로운 채널을 통한 상황 타개 필요성을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조찬 간담회는 여야 지도부 참석자들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개진했고,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답변하거나 입장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2시간10분동안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북미간 직접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 북한의 핵실험은 잘못된 것이고 용납할 수 없다. 준엄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상황이 위기이지만 교류협력은 분리대응해야 한다. 포용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무력이 동반된 제재는 안된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 내각은 사퇴하고 비상안보 내각을 구성해야 하며, 당장 안되면 통일안보라인만이라도 지금 문책해야 한다. 대북정책을 수정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전시작통권 환수를 위한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 논의를 중단하거나 이양시기를 늦춰야 한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은 필요하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고, 한미관계를 공고히해야 한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무게중심을 제제보다 대화에 둬야 한다.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절대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게 좋겠다. 정상이 만나야 될 상황이다.
　국민중심당 신국환 대표는 안보라인의 책임을 묻고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
　노대통령은 어려운 때이므로 대강의 국론을 모아서 힘을 모아주는 것이 초당적 대응이라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질책받아야 할 일은 질책받아야 되지만 도와달라고 할 것은 도와달라고 하고 싶다.
　(포용정책) 정책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과관계 여부는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 핵실험의 결과로 포용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들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져봤으면 좋겠다. 포용정책이 남북관계 긴장을 해소해서 국민의 불안도 해소시켜 준 측면이 있다. 경제안정에 대한 믿음도 줬고 활력에 도움을 준 측면도 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구체적 입장을 듣는 게 정책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이것이 과연 전시 작통권 환수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전문가들과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다. 방침을 변경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다. 전시 작통권 환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 필요성) 남북정상회담은 6자회담이 오래 지속되고 할때는 어떤 의미에서 유용한 해결의 카드인데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뭘 할수 있을 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해보겠다.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불필요한 기대를 주지 않기 위해 얘기 안했지만 개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경제문제 등 상황인식) 제일 중요한 것은 시국에 대한 인식인데 경제에 미치는영향을 검토해 가면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경제에 악영향을안 미치도록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