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10일 이종석 통일장관과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핵실험 직전까지도 관련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정보능력 미비 및 안이한 대처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으나 향후 해법을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와 대북 포용정책 즉각 폐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 중단 등을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식 해법은 제2의 위기만 초래할 뿐이라며 신중한 대처를 주문했다.
외교통인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미국과 일본이 핵실험 하루 전인 8일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긴밀히 대응했으나 우리 정부만 `이상 징후가 없다’며 안이한 자세를 보였다”며 “외교안보 라인 교체 및 내각 총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눈먼 햇볕정책과 맹목적인 민족공조를 포기해야 한다”며 “특히 미국 정가 및 의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한나라당 대표단에 `북한 핵실험시 작통권 논의는 재평가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만큼 작통권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갑 의원은 “이번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돈을 대주고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준 현 정권과 위정자들에게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며,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외통위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핵보유 기도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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