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기금 82억 중 고작 200만원 집행


　경북도가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거의 집행하지 않아 기금 대부분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게 전세점포를 대여해주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등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조성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국회의원은 10일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경북은 기금이 82억 원이나 되지만 집행액은 고작 200만원을 쓴 것이 전부”라고 지적한 뒤,“경북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2만1381명으로 전국 16개시도 중 4번째로 많아, 수급자가 적어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각 지자체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총 1482억원을 조성하였지만 고작 84억원(5.7%)만을 지출하고 나머지 1,398억원은 사장시켜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수가 많은 시·도일수록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활용이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면서“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사용 및 저소득층의 지원정책에 대한 조례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침을 만들어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적절한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독려할 필요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2003년 129만명, 2004년 134만명, 2005년 143만명으로 매년 계속해서 10만여 명씩 늘어나는 추세이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