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용정책 기조 유지해야”
與 “PSI 참여 무력충돌 가능성”  
 
　정부와 여당이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관련, 대북 정책기조 유지 문제와 후속대책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북핵실험으로 인한 `상황변경론’을 이유로 들어 대북 포용정책 기조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정부 이후 이어져 온 포용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당은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사안별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무력충돌 가능성을 경계하며 “참여해선 안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서 자칫 당정간 이견이 갈등양상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근태 의장은 11일 오전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북핵 해결과 관련, 평화적 해결,정경분리,비핵화 등 3개 원칙을 천명하고, 한국 정부의 PSI 참여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장은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이 전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 핵실험에 따른 제재조치와 관련해 “PSI에 부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별)로 하려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유 차관이 PSI 부분참여를 언급했는데 유감스런 부분”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PSI 참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협의를 봐 가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김 의장과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또 대북 포용정책 기조 유지논란과 관련, 한명숙 총리는 10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자인한다”며 “지금 시점에서 대북 포용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모든 것을 포함해서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한일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언급의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 정부의 포용정책 선회 움직임에 대해 우리당 지도부와 개혁성향 의원들, 386 의원 그룹은 “대북정책 기조까지 흔들려선 안 되는 데 대통령과 총리가 나가도 너무 나갔다”며 포용정책 견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당이 이처럼 정부와의 갈등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포용정책 기조 유지와 교류협력 사업 지속, 대북 강경제재 신중론을 전면에 꺼내 든 것은 자칫 핵실험 충격파로 인해 국내외 보수세력의 포용정책 뿌리 흔들기에 휩쓸려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당의 정체성과 전통 지지층의 지지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