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증인 채택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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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증인 채택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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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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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증인 대기업 총수·관료 무더기 제외  
 
 여야가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짚겠다며 무더기로 국정감사 증인신청을 한 뒤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대기업 총수와 관료 등을 대부분 증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용두사미’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사위, 재경위,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상임위별로 각각 70~80여명에 이르는 증인을 신청해 `위세용’이라는 지적을 받은데 이어, 증인채택 과정에서도 `경제불안 심리 해소’, `정치공세’라는 이유를 들어 주요 증인들의 채택 안건을 부결시켜 “소리만 요란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재경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증인채택 안건을 놓고 갑론을박 끝에 부결처리했고,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불출석한 책임을 묻는 검찰 고발건도 함께 부결시켰다.
 재경위는 또 추병직 건교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이종석 통일부 장관,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을 증인 또는 참고인에서 무더기로 제외시켰다.
 증인신청 사유는 부동산 정책실패 원인, 비전 2030 실현가능성, 남북협력기금 운용문제 등을 짚어보자는 것이었지만 여야 간사합의로 이들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서 빠졌다.
 또 지난 10일 열린 정무위에서는 현대차그룹 부당내부 거래와 대한생명 인수 문제 등과 관련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모비스 사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증인채택 안건도 부결됐다.
 그러나 `오너회장’이 아닌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와 신헌철 SK 대표이사 등 전문경영인들은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대조를 보였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은 “소모적인 논란만 벌이다가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라며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재경위의 한나라당 의원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의원의 무분별한 증인신청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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