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김대중 정권이 시작한 햇볕정책이 그 교본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초청 청와대 모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다음날 DJ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한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 DJ의 적통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정부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사실상 중단을 요구했다. 대북 사업은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한다”는 민주당 발표는 `중단’요구에 해당된다. 그동안 한나라당과 보수-중도단체의 대북사업 중단 요구에 대해 “그렇다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고 윽박질러온 집권당이 똑바로 들어야 할 충고다.
　그러나 같은 시간 청와대, 정부, 여당은 총리공관에 마주 앉아 `대북사업이 안보리 제재결의와 무관하다’며 계속 추진을 결정했다. 한마디로 햇볕정책 원조정당인 민주당마저 포기하는 대북 햇볕정책에 매달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라고 왜 고민이 없었겠는가. 대북사업이 DJ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금강산 사업은 햇볕정책의 상징이다. 그런데 주인공인 민주당이 제동을 건 것이다.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는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결론이다.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당론을 모으기까지 당내에서는 “대북제재 강경기조를 취할 경우 한나라-민주 공조로 비춰져 10·25 재·보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기도 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안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화갑 대표는 “북한을 민족적 차원에서 다룰 상대가 아니라는 게 증명됐다”고 강조했다. 햇볕정책의 원조가 사망선고를 내린 햇볕정책에 언제까지 매달릴 것인가. 햇볕정책을 벗어던진 민주당과, 대북사업에 매달리는 결정을 한 당-정-청 모임이 너무도 대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