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실패 책임 미국에 돌리는 DJ
  • 경북도민일보
햇볕정책 실패 책임 미국에 돌리는 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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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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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구를 이끌고 룞햇볕정책룞을 옹호하고 나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이 안타깝다 못해 딱하다. 그가 주도한 햇볕정책이 북한 `핵실험’으로 되돌아왔는데도 “햇볕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부르짖는 모습도 그렇고, 햇볕정책 실패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것도 대통령 재임 때의  독선적인 모습과 너무도 닮았다.
 김 전 대통령은 급기야 어제는 “북한은 (유엔) 경제 제재에 대응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군사력으로 제재를 물리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선박이 검색 당한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남북 국경에서 `약간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전쟁으로 진전될지 모른다는 경고다. 외롭게 북한을`대변’하는 모습이 거의 한계를 잃었다.
 그는 북한에 대한 포용과,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유엔 대북 제재는 북한과의 대화와 포용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끝에 나온 것이다. 북한은 북미간 핵포기 합의를 어겼고,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파기했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에 퍼부어진 달러로 은밀하게 핵무기를 만들었고, 이를 실험하는 것으로 국제사회를 배신한 것이다. 포용과 대화를 주장하는 근거를 알 수 없다.
 김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노벨평화상을 탔다. 그 뒤에는 수억 달러라는 정상회담 대가가 존재한다. 그는 노벨평화상을 햇볕정책 결과로 믿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햇볕정책 최종 결과가 핵실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경제가 붕괴된 북한이 무슨 돈으로 수십억 달러가 드는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얘긴가. 북한 핵무기앞에서 그의 노벨평화상은 한낱 종잇장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제발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삼가기 바란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답게 북한을 향해 무조건 핵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게 먼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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