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폐업·경영악화로 27억 미회수


　정보통신진흥기금(정보화촉진기금)이 매년 1000억~2000억원씩 감소해 2015년 이내에 기금자체가 완전 고갈될 가능성이 높아 재원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임인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김천)이 24일 정보통신부로부터`기획예산처의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조 1906억원이었던 정보통신진흥기금이 2002년에는 2조 5836억원으로 줄었고, 이어 2004년 1조 6120억원, 그리고 지난해는 1조 5456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15년 이내에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아예 고갈될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지난 2002년 이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된 기술개발 과제 가운데 업체폐업이나 기업의 경영악화 등으로 환수되지 못한 금액도 27억원에 이르고 있다. 기금 고갈 가능성과 관련, 임 위원장은“기술료 등의 수입을 활성화해 안정적인 재원의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료 부과대상의 확대 등 정책적 개선을 통한 기금 조성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기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폐업은 해당업체의 기술 및 재무건전성과 선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의 미흡으로 빚어진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사업목적의 치밀한 분석과 다른 사업과의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엄격한 선정기준을 가진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새로운 통신서비스 개발 및 허가 등을 통한 신규 재원 확보와 자산 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추진하겠다”면서“향후 신규 통신 서비스 지속 발굴, 기금 사업 구조조정 강화 등 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필요시 일반 회계를 지원받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IT 분야 R&D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