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에 이어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반기문 외교장관이 유엔안보리의장에 진출함으로써 외교장관까지 공백인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사실상 공백상태나 다름없다. 따라서 북핵 사태에 대한 책임도 물을 겸 외교 안보팀을 대수술하는 게 바람직하다.
　북 핵실험은 정부 외교 안보정책의 실패를 뜻한다. 북핵실험설이 나올 때마다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중단하라” “핵실험 징후가 없다”고 오히려 큰소리 쳐온 외교안보팀은 북핵실험으로 사실상 총체적 실패를 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3년 반 이상 대북포용정책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감싸온 결과가 핵실험이라면 누군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특히 안보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핵실험을 단행해도 대북지원을 지렛대로 사용하거나 압력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조차 피해왔다. 그러면서 “쌀 한톨도 대가없이 지원한 게 없다”고 강변해왔다. 이런 자세는 변함이 없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도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를 낳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북핵실험 직후 책임자에 대한 인책을 시사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또다시 `회전문 인사’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외교장관에 임명한 뒤 윤 국방장관을 송 실장 자리에 앉힐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통일장관은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했는데도 유임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돼서는 대북정책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핵 국면을 타개하려는 의지가 읽혀지지 않는다.
　야당은 이미 북핵사태와 관련해 윤 국방과 이 통일장관 해임을 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국민중심당은 이미 방침을 세웠고 민주당도 긍정적이다. 그렇게 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가뜩이나 북핵실험으로 꼬인 외교안보정책이 통일·국방장관 문제가 장애로 떠오른다면 보통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