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출신에게 독점사업 시켜주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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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출신에게 독점사업 시켜주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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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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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386 운동권 출신이 간첩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현직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이정훈 씨다. 그 외 2명의 재야인사도 체포됐다. 이들은 몰래 입북했거나 북한공작원들과 접촉한 혐의다. 간첩들이 얼마나 날뛰는 세상이 됐으면 크게 위축된 공안당국이 무더기로 간첩혐의자를 잡아들였을까 하는 황망한 생각마저 든다.
 386인 이 씨는 고대 재학시절 삼민투 간부를 지냈고,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로 3년간 옥고를 치른 골수 운동권이다. 그는 노동운동을 하다 호주와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왔고, 최근엔 인기 영어 교재의 저자로도 활동해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 그런 그가 북한공작원을 접촉하고 밀입북했다면 그의 사상적 고향은 북한으로 불 수밖에 없다.
 더 큰 충격은 그가 민노당 중앙위원이라는 점이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고위 당직자로서 대한민국 기밀을 얼마나 많이 접촉하고 파악해왔는지 궁금한 이유다. 그러나 민노당은 사죄하기는커녕 `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국정원 음모’라며 반발하고 있다. 어처구니 없다. 민노당 인사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케이스가 얼마인가.  김대중 정권은 `간첩을 안잡느냐, 못잡느냐’라는 비난에 시달려 왔다. 또 참여정부는 공안당국의 대공기능을 크게 축소시켰다. 그런데 간첩혐의자가 3명이나 체포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남한에 얼마나 많은 북한 간첩이 활보하는지 걱정을 감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있다.
 통일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장기수에게 20년간 북한산 생수 생산 판매 독점사업권을 인정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가 “간첩활동  재범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는데도 통일부가 밀어붙인 것이다. 간첩 전력이 있는 인물에게 독점사업권을 줬다는 것은 간첩에게 자금줄을 마련해주고, 간첩을 양성하는 죄를 지을지 모르는 위험한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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