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 없는 南’을 핵으로 겁주는 북한
  • 경북도민일보
`核 없는 南’을 핵으로 겁주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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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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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마침내 핵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향해 공갈을 치고 나왔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는 릳남조선이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가담한다면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 조치를 취할 것룠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 눈치를 봐온 정부당국이 북한에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날공갈을 당해야 하는가.
 북한은 릳미국이 핵시험을 걸고 반공화국 제재봉쇄를 실현하려고 책동하는 때 남조선은 그에 추종해 압살행위에 가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룠며 “이는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범죄행위며, 조선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가는 엄중한 도발행위릳라고 주장했다. 날강도 주장도 이 정도면 압권이다.
 남북한은 모두 유엔회원국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이라는 대량살상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함으로써 유엔헌장을 위배, 제재를 당하게 된 것이다. 회원국인 남한은 당연히 유엔결의를 따라야 하고 또 이를 약속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북한을 제재한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뜻이다. 그런데 어디다 대고 공갈협박이라는 말인가. 입만 열면 `민족끼리’ `자주’를 떠벌이던 북한의 공갈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졌으니 까불지 말라”는 엄포다. 유엔제재에 가세하면 핵무기로 남한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쌀 주고 비료 보내고 달러준 대가가 고작 `핵공갈’이더란 말인가. 대북 유화정책을 주도한 장본인들이 대답해야 한다.
 북한 공갈에 넘어가느냐, 아니면 북한의 버릇을 고쳐놓느냐의 기로에 섰다. 유엔결의에 호응하지 않고 대북제재에 미적거린다면 그건 북한 핵공갈에 굴복하는 것 밖에 안된다. 반대로 유엔과 호홉을 맞춰 대북제재에 나선다면 궁국적으로 핵무기를 포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정부가 남북경협을 전면 백지화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정식 참여함으로써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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