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직원 땅투기 도덕적 해이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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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직원 땅투기 도덕적 해이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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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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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가족 129명 전국 40곳서 미분양 땅 매입  
<건교위 국정감사>  
 
 한국토지공사 직원과 가족 129명이 2000년 이후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자 미분양된 회사 보유 택지 186억원어치를 선착순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15면
 이중 직원이 본인 명의로 땅을 구입한 직원은 14%에 불과했으며 2000년 이후 직원들이 수도권에서만 사들인 회사 조성토지만도 321억원에 달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31일 경기도 분당에서 열린 토공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토공의 직원 및 가족 129명이 2000~2005년 전국 40개 택지지구에서 미분양 택지 1만327평을 186억원에 구입했다”고 말했다.
 택지 구입 명의는 부인이 93명(140억원어치)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 18명(21억8000만원), 모친 9명(13억원), 남편 5명(7억7000만원), 자녀 및 부친 각 2명(2억, 1억1000만원)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택지값이 5억원을 넘는 경우도 8명이나 됐으며 토공 지역지사장 부인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도 “2000년 이후 토공 임직원이 회사 조성토지를 매입한 규모가 수도권만 1만1568평이며 공급금액으로 321억28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땅값이 5배만 올랐다해도 1604억4000만원”이라며 “매매건수(40건) 가운데 30건이 전매된 것을 보면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 경우도 같은 시기 직원들이 50건, 4530평의 땅을 111억원이라는 헐값에 매입했으며 35건이 전매됐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IMF위기 이후 경영난 타개를 위해 공사가 직원의 토지매입을 허용한 것이 문제다. 미분양 택지를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에 매입한것은 투기수단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토공은 이에대해 “장기미매각으로 수의계약 중인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법규나 내부규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후 3차례 내부규정을 바꿔 직원 및 가족의 토지매입을 엄격히 제한, 올해에는 이같은 경우가 한건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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