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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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3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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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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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청소법→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우리나라의 쓰레기 정책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입법사례들이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연대를 대표하는 법들이기도 하다. 어느 전문가  말마따나  멀리 가져다  버리기만 하면 됐던 `쓰레기 1세대’가 오물청소법이 마련된 1960년대다. 그렇던 것이 지금은 3세대까지 악화돼버렸다.
 우리나라가 쓰레기 발생량 세계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된 시기는 1990년대초였다. 한 사람의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자그마치 2.3㎏나 됐다.
 여기엔 연탄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1988년엔 전체 쓰레기의 43%가 연탄재였다는 통계도 있으니까.
 그러나 난방 수단이 발달했어도 쓰레기 발생량 세계1위가 됐으니  연탄재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기는 어렵다.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발생 그 자체를 막고 줄이는 것이다. 쓰레기 종량제,분리배출,재활용…. 이런 것들이 그 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되고 있다.우리의 쓰레기 종량제는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본 제도라고 한다.
 소득과 쓰레기 발생량은 비례한다는 측면에서 선진국들이 눈여겨봤을 법 하다는 생각도 든다.
 경북도내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줄고 재활용은 늘었다.
 경북도의 자체 분석이다. 재작년 하루 발생량 2436곘이 지난해엔 2430곘으로 줄었다. 매립량 또한 12.1%나 줄었고 재활용은 14.1%나 늘었다.
 이 현상을 놓고 경북도는 자기 자랑 늘어놓기를 잊지 않았다. 그렇다고 칭찬에 인색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많다.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물쓰레기가 문제 1호가 아닐까 싶다.
 국물이 많은 우리 음식의 특성상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더 아쉬운 것은 시민의식이다. 내집쓰레기를 남의 집앞에 밀어놓기,전봇대 주변을 쓰레기터로 만들기….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
 김용언/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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