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제고없는 `주먹구구식’ 추진이 화근
농업기반공사가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계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추진했던 전원마을 분양사업이 실패한 농정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농업기반공사 포항지사에 의하면 공사에서는 천수답처럼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계농지를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전국 7곳의 한계농지를 대상으로 농촌 전원마을을 조성, 공사가 끝난 지구별로 농민들과 주민들에게 우선 분양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포항지사도 사업비 46억원을 들여 송라면 상송리 444-1번지 일대 한계용지(천수답) 1만3349평을 매입, 대지 66필지(180평 씩)와 근린상가 부지 1필지 등 총 67필지로 나눠 전원마을부지를 조성, 지난 2000년초 조성원가대로 주민들에게 분양을 실시했다.
하지만 송라전원마을 분양은 포항시가지에서 20분 거리가 채 안되는데도 당초 기대와는 달리 67필지 가운데 첫해 16필지를 분양하는 등 초기 분양율이 겨우 24%에 머물렀다.
이어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던 2003년과 2004년에도 60%의 분양율을 못 넘기는 등 이 사업은 사실상 실패한 농정사업으로 드러났다.
특히 송라전원마을 전체 택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3필지가 농민이나 주민이 아닌 남모 씨 소유였던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심지어 이 전원마을 택지가 올들어 인근 골프장에서 모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사측은 `죽 써서 개 준 꼴’이 된 사업이란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아직도 분양 잔금이 전체 46억원 가운데 16억원이나 남아 있어 분양은 끝냈지만 문제는 남아 있는 실정이다.
다른 지구의 전원마을조성 분양사업도 포항처럼 거의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계농지를 이용한 전원마을 분양사업의 주된 실패 원인은 사업계획 당시 분양성 검토 등 철저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기반공사 관계자는 “우선 분양자가 없을 경우에는 누구와 분양계약을 맺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계농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전원마을 분양사업은 현실성 부족과 공사의 예산부족 등으로 사실상 사업을 접었다”며 실패를 시인했다.
/강동진기자 dj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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