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살림을 맡길수 있는 참일꾼을 뽑자
  • 경북도민일보
지방살림을 맡길수 있는 참일꾼을 뽑자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6.0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金鎬壽/편집국장
 
 
 5·31 제 4회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전이 막을 내리고 31일 선거의 날이 밝았다.
 오늘은 4년간 우리 고장의 살림을 맡을 참일꾼을 뽑는 날이다. 대구는 시장과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을 합쳐 154명을, 경북은 도지사, 23개 시·군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 363명을 유권자 208만 7709명이 투표로써 참일꾼을 가려내는 날이다. 지방선거는 유권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자기 고장을  위해 일할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고 그 후보가 당선된 후 공약들을 얼마나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을 지 그 자질을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여야 각 정당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과연 지방선거전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후보 면면 꼼꼼히 살펴야

 여야 각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전에 내건 슬로건을 보자. 여당은 이번 제 4회 지방선거를 `부패한 지방 권력’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외치고 있다. 제1야당은 `중앙정부 실정’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한다. 지역을 위해 봉사할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거대 `심판론’을 들고 나와야 하는 것인가?.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은 물론이고 기초단체 의원까지도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면서 모든 후보가 정당의 이름을 달고 나오게 되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보장하는 구조이다 보니, 선거가 후보 개인보다는 정당의 대결구도로 전락하게 되었다. 정당 대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을 바람몰이할 수 있는 정당의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손쉬운 선거 전략으로 `심판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해야 할 일은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거시적 수준의 정책적 방향을 내놓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당은 아직까지 이러한 정책을 내놓을 만한 수준이 못되는 것 같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당이 만들어지고 쪼개져왔던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에서도 정당 정책의 부재는 여실히 드러난다. 이번 지방선거의 `심판론’은 정당의 정책개발 능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나온 알맹이 없는 정치논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대 `심판론’의 이면에는 이번 지방선거가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는 것 같다. 지방자치선거는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해당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거나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사람을 뽑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지방자치보다는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권 판짜기 탐색용으로 지방선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논리에 예속시키려는 이러한 거대 선거담론에 우리 유권자들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1991년 부활된 지방선거가 이제 4번째 치러지고 있다.
 부활 15년을 맞이하는 지방선거가 이제 성숙된 모습으로 자리 잡아야 할 때가 되었다.

 성숙된 자치 유원자 손에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정치적 논리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유권자의 한층 성숙된 자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표를 얻기 위해 금품과 향응이 잇따랐지만, 종전 선거철만 되면 난무했던 선심관광·돈봉투 등이 거의 보이지 않은 점은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지방의원 후보자들의 수준이 크게 향상된 일도 고무적이다. 그런데 이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은 못 미치고 있다.
 정치불신 현상이 심화되면서 “관심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투표하겠지”하면서 기권하는 현상이 빚어진다. 정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선거로 앞으로 4년간 우리 고장의 살림을 맡을 일꾼이 정해진다. 그들은 앞으로 수백·수천억원 아니 수조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감시하게 된다. 모두 우리 지갑에서 나간 우리 돈이다.
 그래서 그들을 뽑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선거는 민도(民度)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한다. 성숙한 유권자가 성숙한 정치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오늘은 만사를 제쳐놓고 투표로써 참일꾼을 가려내자.  /edi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