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날림 공약에 속지 말아야
  • 경북도민일보
엉터리 날림 공약에 속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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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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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선거에서의 포퓰리즘 유혹-
 
황수연 / (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보니 각 정당에서 잇달아 포퓰리즘 선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포퓰리즘 정책은 반자유시장 정책으로 `참 나쁜 정책’이다. 현 정부는 지난 선거에서 포퓰리즘 공약으로 집권에 큰 도움을 얻었고, 집권 후에도 계속 포퓰리즘 정책을 사용하여 지지를 유지하려 해왔다.
 포퓰리즘은 일을 집합적으로 처리하려 들 때 나타나는 문제다. 만약 한 사회가 일 처리를 가능하면 민간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치안, 국방 등 꼭 할 일만 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포퓰리즘이 발호할 기회는 줄어든다. 반면 매사 집합적으로 처리하려 드는 국민들과 정부가 있는 사회라면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좌파 사상이 지배하면 웬만한 것은 정부가 집합적으로 처리하려 든다. 즉 `어린’ 백성들에게 맡길 수 없고, 엘리트 정치가들이 국민들의 돈을 대신 써 주겠다는 것이다. 좌파 사상이 지배할 때 시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처리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진다.
 정부가 과반수 지지를 얻어 실시하는 정책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정책이면 포퓰리즘 정책이니 하면서 비난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무시하고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큰 정책들이, 그것도 일부 집단에게만 집중적으로, 제공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포퓰리즘은 민주주의 메커니즘 자체에 내재해 있고, 정치가나 국민들은 포퓰리즘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다.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편익을 주는 포퓰리즘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지난 대선 때 현 집권층은 포퓰리즘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이를 십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수도 이전, 병역 기간 단축, 전교조 활동 보장 등과 같은 선심 정책을 제공했다.
 어느 선거 때나 이러한 선심은 제공된다. 그러나 지난 선거 때의 선심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덩치가 컸다는점이다. 과거 우리의 부정 선거 대명사는 고무신 한 켤레이었던 적이 있다. 선거 선심은 점점 커져 이제는 수도 이전과 병역 의무까지 건드리게 되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염치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용해야지, 점잖게 이것저것 따지다가는 패배하기 꼭 알맞다.
 노무현 후보는 수도 이전, 병역 기간 단축, 전교조 활동 지지라는 정책을, 그리고 이회창 후보는 이에 반대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국민 다수는 각 정책에 대해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승리하였다. 투표자들의 선호의 강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저 단순 과반수의 뜻을 따르는 후보나 정당은 선거에 이길 수 없다. 강렬한 소수의 선호를 대변해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 국민들은 자신의 강렬한 선호에 따라 투표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후보와 정당은 지난 선거에서 이 점을 잘 활용했다.
 포퓰리즘은 본질상 국민들에게 쉽게 외면되기 어려운 사이렌(Siren)의 달콤한 유혹이어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다. 저쪽에서 선심 정책을 쓰니 우리라고 못 쓸 것 없지 않느냐고 선심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재집권에 자신을 잃은 여당은 유일한 희망을 포퓰리즘에 걸고 있는 듯하다. 병역 기간을 더욱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영남 신공항 등 포크 배럴(pork-barrel) 프로젝트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수도 이전도 여전히 약효가 남아 있는 대안이다. 야당도 박자를 맞추지 않을까 걱정이다. 다시 노조, 농민, 전교조, 시민 단체 등의 볼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로부터의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노조 이익, 전교조 이익 등 부분적 이익에 영합하여 선심성 정책을 쓴 결과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부동산과 물가가 오르고, 경제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 이제 포퓰리즘의 폐단에 대해 잘 인식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의존하는 정치인과 정당, 포퓰리즘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인과 정당에 표로써 징벌을 가해야 한다.(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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