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째 표류…산림청, 국유림 임대·산지전용 거부
 군 “지역발전·관광산업” vs 산림청 “자연생태계 파괴”

　국내 최대의 청송·영양 풍력발전사업이 산림청 소유 국유림 임대문제가 풀리지 않아 전기사업 허가가 난지 8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청송군은 현서면 무계리 산 11번지 일대 29만2276㎡ 임야에 풍력발전기 39기(2.5㎿)를 설치키로하고,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곳 풍력발전사업은 3000억원이 투자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군은 사업 시행자로 한국남부발전(주), 삼성중공업을 선정했다.
　그러나 면봉산 풍력발전사업은 풍력발전단지 편입부지 임야 29만2276㎡중 62.3%인 18만2088㎡가 산림청 소유 국유림이다.
　군은 지역발전과 관광개발을 내세워 산림청에 해당 국유림의 임대를 요청하고 있지만 산림청은 자연생태계 파괴와 산림훼손 문제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 풍력발전기 39기 설치공사를 착수, 2015년 1월 준공해 상업운전을 시작할 군의 사업계획이 무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은 풍력발전사업 시행을 위해 편입지역 군유림과 국유림을 교환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발전사업자측도 편입지역 사유림 4만7586㎡를 매입, 산림청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국유림 사용을 바라고 있다.
　영양군 영양읍 무창지구 17만3321㎡에 들어설 발전용량 46㎿의 풍력발전기 23기 설치사업도 발전단지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산림청 소유 국유림 12만230㎡임야의 산지전용이 안돼 1년여째 난항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은 군이 STX영양풍력발전(주)에 맡겨 진행하고 있다.
　발전단지 및 진입도로 산지전용과 관련, 해당 임야가 거의 산림청 소유다. 군과 산림청은 올들어 7개월째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31일 현재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산림청은 조림예정구역과 상충되어 전용이 어렵다는 견해다. 반면 군은 농어촌도로는 풍력발전단지의 진입도로 목적이므로 발전단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STX영양풍력발전단지에 대해 “발전단지 개발대상 면적 중 상당부분이 산림청 소유다”며 “산림청과의 원활한 협조가 안되면 사업 시행이 불투명해 당초 계획한 내년 12월 상업운전 계획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산림청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영무·이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