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25일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4주년이 되는 날이다. 임기의 8할이다. 개혁을 이루었는가. 많은 사람들은 참여정부의 개혁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정부조직 개혁한다고 외치면서 공무원 수만 몇 만 명 더 늘린 게 개혁인가 싶어한다. 공무원 연금개혁, 사법개혁, 교육개혁…. 곳곳에 개혁을 끌어다 붙여놓았지만, 사람들은 그 결실을 알지 못한다.
통합은 이루었는가. 정치세력들이 진정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국가 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뜻을 같이하며 화합했는가.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과 서,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간에 증오와 대립심은 사그라들었는가.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손잡고 국가와 역사발전의 발걸음을 함께 떼어놓고 있는가. 그리하여 도약의 디딤돌을 놓았는가.
지금 우리는 경제고 정치고 사회고 간에 그리 선진화되었거나 성장했다고 말할 건덕지가 없다. 취임사에 담긴 `명언’의 명제대로라면 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난 4년 간 좌우 이념대립의 골은 더 깊어지고 노동현장의 노사관계도 통합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인다. 통합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참여정부의 성패를 말할 계제는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난 4년 간 그들의 외침이 사람들에겐 공허한 것만은 사실이다. 국민들은 남은 1년에 대한 기대도 별로 않는 것 같다.
정재모/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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