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공무원 퇴출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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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공무원 퇴출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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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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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燎原)의 불길’이라 했던가. 울산시가 지난 1월 `무능력 공무원 퇴출’ 방침을 정하고 그 실험에 들어간 이후 이런 추세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광역단체로는 서울, 제주 등지가 이미 같은 내용의 `철밥통 깨기’에 나섰다. 인천 대전시, 충남 경남 강원도 등도 계획을 하고 있다. 울산 남구 중구, 서울 마포 구로 강북 영등포구 같은 기초지자체도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일단은 평가할 만한 추세다.
 공직사회 스스로의 이런 `철밥통 깨기`에 일반 국민들은 “이제야 정신을 차리는군”하면서 긍정적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어림없는 기대 하지 마시라. 유행병 같은 이 움직임은 소리만 요란하고 나중에 남는 것이 없게돼 있다. 호미곶자(子)는 광역이건 기초단체건 무능 공무원 단 몇 명도 퇴출시키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리란 예측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한바탕 국민들 환호케 만들어 놓고 일시적 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말이다.
 벌써 그런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줄 만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가 어제(15일)까지 각 실국별로 전체 직원 3%을 퇴출후보로 골라 명단을 제출토록 한 가운데 대상자를 고르지 못한 부서장이 구성원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뽑는 짓을 했다고 한다. 투표는 인기투표적 성격이라도 가질 것이매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 제비뽑기까지 하는 곳도 있는 모양이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더라도 함께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퇴출후보자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건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렇지만, 단체장들이 모처럼 공직사회 쇄신을 외치며 추진하려는 고심을 이런 식으로 거역하면서 희화화(戱畵化)해도 되는 것일까. 국민들은 바로 이런 부서장이야말로 퇴출 후보 0순위라고 보고 있다. 정재모/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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