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환자현황 자료… CT·MRI 3년간 34% 증가
병원을 옮기는 환자를 대상으로 비싼 특수의료장비를 다시 촬영하는 일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 재촬영한 환자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환자 수가 2010년 9만6238명에서 2012년 12만9405명으로 3년간 34.5%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촬영으로 발생한 급여청구액도 2010년 153억9700만원에서 2012년 189억 89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23.3% 증가했다.
장비 유형별로 보면 CT는 11만8808명, MRI는 1만92명, PET 505명이 중복진료를 받았으며 장비별 재촬영율은 CT 19.5%, MRI 10.6%, PET 3.4%였다.
김 의원은 “현재 특수의료장비 재촬영은 의료기관 수익과 직결돼 있지만, 재촬영 여부는 의사의 판단에만 의존할 뿐 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수의료장비 중복촬영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고 진료비 낭비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기관 간 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적정 검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조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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