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부결은 최대 재정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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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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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장관 “책임 느껴”… 이달까지 장관직 수행할 듯
 
 
8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 중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각에 잠겨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국민연금 개혁안 좌초와 관련, “연금 기금이 1년에 3조원씩 부실화되는 건국 이래 최대 재정사고”라고 규정했다.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와 만나 “정치권이 노인들에게 유리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만족해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연금법 개정안 불발로) 현재 발언권이 없는 미래세대가 피해자”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장관직 사의 표명에 대해 “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되는 순간 주무 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해서라도 연금 개혁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퇴 시기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약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려져 있다. 주무 장관으로서 할 일을 다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FTA의 후속 텍스트 작업과 의료법 개정안의 정부내 법안 확정 절차가 이달내 끝나는 만큼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은 이달중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혀, 5월 전까지 한시적으로 장관직을 유지할 게 될 것임을 내비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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