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대학입시제’주제 EBS 특강
“본고사 부활시 공교육 붕괴해 버릴 것”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우리의 대학입시제도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상당히 위험하게 하고 있다”며 “3불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사회적 흐름이 계속 있는데 이점을 우리가 잘 방어해 나가지 못하면 진짜 우리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교육방송(EBS)으로 방영된 `본고사가 대학자율인가’주제의 특강에서 “한국 교육은 그동안에도 성공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다.
　만일에 한국의 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오늘 한국의 성공은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교육이 위기에 처해있는데,그 위기의 원인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기”라며 `3불 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금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학별 본고사 부활 주장과 관련, 노 대통령은 “대학교가 본고사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학생들 변별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학교마다 각기 어려운 시험을 내게 되면 학교에서 교육 수요가 충족 안 된다고 해서 자꾸만 학원으로 아이들 보내게 되지않겠느냐.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에 대해 “외국어 전문가로서의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입시기관화 되어 있지 않느냐”라며 “외국어 전문가를 기르는 교육제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전문가 양성할 생각을 안하고 입시학원처럼 입시 학교가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본고사 하자고 자꾸 흔들어서 우리 학교의 근간을 오히려 흔드는 세력이 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교등급제 도입 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학력과 시험 중심의 사회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에 창의력 교육을 붕괴시키고 주입식, 암기식 교육,시험 이것 밖에 못하는 것이 되어 결국 교육목적에도, 인성교육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기여입학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국민의 정서가 중요하다. 우리 국민은 용납하려 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좋아하지 않는데 굳이 한 두 개 대학을 위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 제도를 우리가 채택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밝혔다.
　대학의 자율성 주장과 관련, 노 대통령은 “(3불정책) 이 세 가지 말고는 다 자율”이라고 전제, “대학의 자율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우리 헌법이나 민주주의 정신에 비춰봐서도 입시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학자율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수 연구의 자유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철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