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해외 일본인 구출에 무기사용 가능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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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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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집단 자위권 행사 지리적 제한 불필요” 밝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일본의 NGO(비정부기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도지원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작년 각의결정에 포함된 ‘긴급 경호’ 등을 통해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NGO 관계자를 구출하기 위해 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무기 사용은 “집단 자위권 행사와는 별개로 ‘경찰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지리적으로 어디이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 행사에) 맞지 않는다거나 가깝기 때문에 맞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지리적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실제 자위대가 출동해 무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 승인을 필요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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