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사상 첫 1%대… 부작용 막고 경기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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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사상 첫 1%대… 부작용 막고 경기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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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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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1%대에 들어섰다. 한국은행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00%에서 1.75%로 내렸다.
 작년 8월과 10월에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5개월 만이다. 기준금리를 전례가 없는 1%대까지 내린 것은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 회복세에 자극을 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읽힌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은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5조원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우리 경제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두 차례의 금리 인하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환 등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경제 지표는 뚜렷이나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뒷걸음질하는 모양새다. 1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7%줄었고, 소비도 3.1% 감소했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 불리는 수출마저 1월과 2월에전년 동기와 비교해 0.7%, 3.4% 줄었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개월째 0%대에 머물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빼면 사상 첫 마이너스일 정도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한 각국이 경제를 살리려고 돈풀기에 나서면서 원화가 강세를 보여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들어서도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결정을 전후로 중국, 인도 등 18개국이 정책금리를 낮췄다. 이렇다 보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볼 수도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정부와 경제계는 환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경기 회복과저물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도 수출 경쟁력이 나아지고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고 있다. 부동산시장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 못지않게 금리 인하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문제다.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로 이미 급증 추세인 가계부채는 이번 금리 인하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리인하로 풀리는 돈이 기업 투자 등 생산적인 곳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몰려가 잠기면 오히려 가계의 구매력을 묶게 된다. 더욱이 경제가 살아난 미국이 조만간, 적어도 올해 안에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부담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시장에서는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충격이 올수 있다. 미국 달러화 가치는 이미 빠른 상승세를 보이며 강한 달러 시대로 복귀하고 있다.
 이런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인다. 그만큼 비상한 때라는 얘기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우리에게는 추가로 금리를 내릴 여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면 우리도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가 본격화하기 전에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경제 주체가 온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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