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동 률/편집국 부국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모든 농가의 근심이 계속되고 있다.
　농민들 둘 이상만 모여도 `농사폐업의 실속’과 `구체적 정부지원금’이 화두(話頭)다.
　산업화 과정 속에서도 그나마 버텨오던 농업 경제였지만 이번 협정 체결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불안심리 때문이다.
　사실 지난 1985년 도시가구 보다 1백%이상 높았던 농가소득이 10년 뒤인 1995년에는  95%로 역전됐다. 농가부채는 1985년 2백여만 원이던 것이 2006년 말 기준 2천8백여만 원으로 14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는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위해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추가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 97년부터 `경영이양직불제’를 시작으로 현재 영 유아 양육비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십여 가지가 넘는 직불제가 농민들의 경제력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80년 초반까지만 해도 농촌 모내기 등 일손 현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던 농민들의 콧노래는 좀처럼 듣기 어렵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1백30조원이나 투자했지만 그 빛은 계속해서 바래져만 가고 있는 것이다.
　그중 직불제 지원금도 시행이후 지금 까지 3조7천억 원이 들어갔지만 노력 대비 결과는 `지속적인 추가투입’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최근 이 같은 현실적 구조의 간접적 요인은 한·칠레와 한·미 무역협정 때문이라는데 이견을 달리하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농민들은 현 시점에서 좀더 깊이 있는 생각과 점검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 측은 농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내놓은 `원예 전문단지 육성’등 몇몇 방안들이 그전부터 거론돼온 내용이라는 지적들을 한번 쯤 되짚어 봐야 한다.
　또 제주도 등지에서는 조건 불리지역직불제를 악용, 지원금을 악용한 사례도 발생했다.
　현재 가축이 죽었을 때 지원되는 가축공제나 농업인 재해공제 등에 대해 모르는 농민들도 있다고 한다. 현실성 있는 추가대책 못지않게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한 홍보와 감독 등도  재점검 해 봐야 한다. 
　농민들도 정부지원금에 목 놓기보다  `삶의 질 향상’이란 영구적 방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가져야 한다.
　농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계속될 수 밖 에 없는 만큼 정부 측 지원 정책 수립은 정부에 맡겨 놓고 비전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시기라는 이야기다.
　현재 직불지원제도 중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쌀 직불제’다.
　지난 2005년에는 농업인 1백27만 3천호 중 1백만 농가가 쌀 직불 금을 받았다.
　그러나 3년간 무 농약 유기농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전환기간 동안 들어간 추가비용을 지급해주는 `친환경농업직불제’나 경관작물 재배농업인 대상, `경관보전직불제’신청자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생산력저하와 적지 않은 인력투입이라는 단점 때문에 대규모 농업인 보다 소규모 농업인에게 맞는 제도다.
　또 한약재 등 특수 작물을 가꾸거나, 전국의 들과 야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를 재배해 년 간 수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도 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분석과 관심이 필요하다.
　피땀으로 일군 기업들도 경쟁력을 잃게 되면 부도처리 되고 만다.
　농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언젠가는 차별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국가간 무역자유협정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일진데 여기서 조금만 시각을 달리 한다면, 내가 생산한 농산품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이 시기 남 다른 고민은 향후 흥겨운 콧노래로 보답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