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정부·정치권 걱정이나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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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정부·정치권 걱정이나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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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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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鎬壽/편집국장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06년 농·어업 기본통계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농촌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령화율’은 30.8%로 사상 처음 30%를 돌파했다.
 이는 5년전보다 6.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 전체 고령화율은 9.5%의 3배가 넘는 심각한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5년 432만4522명(8.8%)에서 2006년에는 455만6733명(9.3%)으로 23만2211명(0.5%)이 증가했다.
 경북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경북의 노인 인구는 2006년말 현재 38만7000명으로 전체의 14.8%나 된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 계속 이어지면 2030년에는 68만4000명에 달해 노인 인구비율이 36%에 이를 전망이다.
 대구도 2006년 1월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1만명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화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은 `초초고령사회’의 인구구조를 보이는 셈이다.
 5% 안팎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 2020년대에는 2%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고령화 파급효과 및 정책과제’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같은 이유로 인해 2035년 국민연금의 채무(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을 웃돌고 2020년 건강보험 진료비가 현재의 두 배인 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슷한 내용의 연구보고서나 전망이 나온 게 한 두 번이 아니지만 이번 것은 종전에 나온 것들에 비해 내용이 더 상세하고 전망 시기도 앞당겨놔서 우려감을 더해준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잘 알려진대로 고령화 급진전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핵심 노동력과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로 인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기준에 의한 핵심 노동력인 25~49세의 비중이 2000년의 66%에서 2050년에 44%로 낮아지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현재의 61%에서 2050년 이후에는 50% 미만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이라는 얘기는 취업자 1명이 자신을 포함, 사회 구성원 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보고서에는 또 고령인구 급증이 연금, 의료비 수요의 증가를 불러와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내용도 있으나 그것 역시 새삼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가 됐다.
 결국 고령화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증가는 물론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므로 입체적인 대책 마련이 긴요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입체적인 대책으로는 연금 개혁, 여성 인력 활용, 고령자 생산성 향상 등 그 부분에 문외한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젠 낯 설지 않게 된 내용들이 꼽혔다.
 이런 내용들이 익히 알려진 것은 지난 수 년간 셀 수도 없을만큼 비슷한 내용의 연구보고서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연금 개혁안, 최근의 `2+5 인력자원 활성화 방안’ 등 정부 정책으로도 여러차례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국가의 노동력 감소 현상은 진전되고 있는 중이다. 이 보고서에서 노인 4가구 중 1 가구가 절대 빈곤 상태라고 지적했듯이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각종 문제점도 한참 전부터 불거져나오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는 얘기다.
 당사자인 노인들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부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가정이 불행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치권과 정부 당국자들이 고령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최소한의 책임감만 갖고 있었더라도 고령화 대책은 이미 한참 전에 구체적 시행에 들어갔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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