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결국 어린이집에 줘야 할 지원금이 끊기는 사태가 빚어졌다. 전북도와 강원도는 지난 25일 자로 각 시군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 운영비 15억4000만원과 11억원을 주지 못했다.
　어린이집 원생 1인당 지원금 총 29만원(보육료 22만원+운영비 7만원) 중 보육교사 수당과 보조교사 인건비 등에 사용되는 운영비 지원이 끊긴 것이다. 어린이집 지원 중단이 현실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행히 보육료 22만원은 ‘아이행복카드’로 선결제돼 4월분은 해결됐지만 5월분을 결제해야 할 내달 10일까지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두 지역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전달해야 할 전북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은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예산을 3개월치만 편성할 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더욱이 광주시를 비롯한 다른 시·도 교육청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만 편성한 상태에서 시군의 긴급 예산지원을 받아 땜질식 처방만 한 상황이어서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사태는 더 확산할 우려가 있다.
　안타깝게도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메우려고 추진돼온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장기 표류 중이다. 여야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분 1조200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도 2월 임시국회에서 불발로 그치고 4월 국회에서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강원과 전북 지역에서 운영비 지원이 아예 끊기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운영비·보육료를 직접 내거나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갇혀 정략적 다툼을 벌이는 동안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