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대란의 불안한 징후,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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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대란의 불안한 징후,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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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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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실업률 고공행진이 고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10.2%로 평균 실업률(3.9%)의 거의 3배에 달했다. 4월 수치로만 보면 관련 통계가 정비된2000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같은 불완전 취업상태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찾는 취업준비자와 입사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감안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11.3%에 달한다.
 4월 청년 실업자 수도 44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9000명 늘었다. 문제는 청년 실업률이 지난 2월 11.1%를 기록한 뒤 3월 10.7%, 4월 10.2%로 낮아졌지만 10%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년 실업 10%대 시대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러다가는 국가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년세대가 사회생활 첫발부터 실업과 각종 비정상적 고용환경에 부딪혀 깊은 좌절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통계청의 발표는 이틀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연장에 앞서 이미 ‘청년 고용절벽’이 나타났다고 했다. 내후년까지 3년 동안 청년 고용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국내 30대 그룹의 신규 채용 인원은 2013년 14만4500명에서 2014년 13만명, 올해 12만1800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서 시행하는 60세 정년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아낀 재원으로 내년도 300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더 구체적인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내놨다. 기업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수만큼 청년 채용을 늘리면 기업에 일정액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한 쌍당 최대 108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전액을, 대기업과 공공기업은 절반 정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와 노동계도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양보와 희생, 타협의 연대정신을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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