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기대에 못 미친 것은 물론 그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것이 ‘사퇴의 변’이었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당초의 목표는 사라졌고, 6년짜리 시한부 개혁안이라는 비판까지 일각에서 제기된 것이 여야가 마련한 개혁안에 대한 평가였다.
　그나마 이 안마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이견 끝에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 수석의 사의를 수용한 것은 연금개혁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을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올바른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

　마침 야당 내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방침의 수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국회처리 무산 원인이 ‘50% 명기’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었다는 점에서 야당 내 이런 움직임을 주목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돼 사전 논의도 없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것은 비판을 받아 왔다. 야당 내에서 새로운 출구전략 모색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일이다.
　모든 것은 순리와 상식에 맞게 생각하면 된다. 현재 마련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도저히 통과되지 말아야 할 안이라면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처리를 단념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정도로라도 해야 한다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