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소득 증가, 경기선순환의 시발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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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소득 증가, 경기선순환의 시발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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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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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5년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났다. GNI는 우리 국민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이다.
 4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분기 GNI가 전 분기보다 4.2%나 증가했는데,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5.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한다. 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은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뜻이다. 내수와 수출의 쌍끌이 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오랜만에들려온 반가운 소식이다.
 GNI가 예상 밖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교역조건 개선의 영향이 컸다. 저유가로 수출물가보다 수입물가가 더 많이 하락한 것이다. 우리 경제의 자생력보다는 대외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지만 어쨌거나 국민 전체의 실질 구매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소득 증가의 온기가 아직은 소비나 투자 쪽으로 전이되지 않고있다는 것이다. 민간소비지출은 전분기보다 0.6%, 설비투자는 0.2% 증가에 그쳤다. 경기가 좋지 않고, 앞으로도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가계나 기업들이 돈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GNI에서 가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것도 내수 살리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작년 한국은행통계를 보면 가계 부문의 비율이 1975년 79.2%에서 2013년 61.2%로 떨어진 반면 기업 부문은 9.3%에서 25.7%로 급증했다. 가계의 비중은 199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5%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국가 전체의 소득은 크게 늘어났지만 돈이 기업에만 머물러 있을 뿐 일반 국민의 살림살이는 좀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결국 가계는 막대한 가계부채, 노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소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기업은 미래의 경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돈을 사내에 유보해놓고 있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3.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3.4%에서 3.1%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5%에서 3.0%로, 국제통화기금(IMF)도 3.7%에서 3.3%로 각각 내렸다.
 OECD는 전망치 하향조정의 이유로 급증하는 가계부채, 낮은 임금상승률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원화 강세, 수출실적 하락을 꼽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GNI 통계를 보면 소득증가라는 작은 불씨가 경기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어렵게 잡은 기회인 만큼 소득 증가 → 내수 회복 → 기업 이익 증가 → 투자 확대 → 소득 증가의선순환이 이뤄지도록 돈의 흐름이 막힌 병목 부분을 뚫어주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 기업과 가계가 확신을 갖고 투자와 소비에 나설 수 있도록 향후 경기를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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