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경제 악영향 막을 과감한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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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경제 악영향 막을 과감한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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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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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조금씩 살아나던 내수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올해 3%대 경제성장률마저 위협받게 됐다. 처음에는 관광, 여행, 유통 등 일부 업종만 타격을 받는 듯하더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 전체가 영향권에 진입했다.
 한국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서 따르면 메르스가 정부의 기대대로 이달 말 진정되더라도 국내총생산(GDP) 손실액은 4조425억원에 이르고, 7월 말까지 이어지면 9조3377억원, 8월 말인 경우에는 20조922억원까지 커질 것이라고 한다.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대 초반이라는 점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2%대 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은 메르스 충격 등의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2.8%로 낮췄다. 계속 악화하는 경제의 물줄기를 돌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경제에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이런 측면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신종 전염병에는 막연한 공포심이 있게마련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보면 과도하다는 느낌이다. 감염이 지역사회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 등 제한된 시설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최근 서울시내에 교통체증이 줄어들 정도로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고 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객은 메르스 발생 초기에 비해 21.9%나 감소했다고 한다. 놀이공원 입장객과 영화 관객은 반토막으로 줄었고,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도 손님이 없다는 얘기가 들린다. 홈쇼핑, 손세정제, 마스크 등 일부 반사이익을 보는 업종도 있지만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를 짓누르면서 내수 전체가 활기를 잃고 있는 것이다.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우선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씩 곪아가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가계, 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5%까지 인하한 만큼 정부도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최근 가뭄까지 극심해지고 있어 관련 예산의 편성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마침 여야도 한목소리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왕이면 정책의 효과가 당장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메르스 사태로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겠다.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제값을 받고 물건을 팔기 어려워진다. 외국인의 한국 관광 취소가 단순히 메르스 감염 우려 때문이고 이번 일이 진정되면 금방 회복할 것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을 포함해 사회 시스템 전반이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좀더 선진화하지 않으면 경제외적인 변수가 언제든 또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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