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배신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함으로써 누가 박 대통령의 ‘배신자’인가에 이목이 쏠렸다. 물론 박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 주인공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목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원내대표로 취임한 직후부터 시종일관 청와대와 박 대통령의 노선에 엇박자를 놓은 장본인이 유 원내대표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유 원내대표가 스스로 박 대통령에게 사죄하고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배신의 정치’ 주인공임을 자인했다. 원내대표로 박 대통령과 청와대를 아랑곳 하지 않고 “마이 웨이”를 외쳤던 유 원내대표의 180도 변신(變身)이다. “당청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던 호기(豪氣)는 간 곳이 없다.
　박 대통령이 오죽하면 “배신의 정치를 끝내자”는 극언을 퍼부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다. 유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상하면서 사사건건 청와대 의사를 무시하고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안기는 합의를 발표함으로써 ‘유승민 발(發) 쿠데타’라는 말까지 나왔으니 말이다.
　박 대통령의 분노가 극에 달한 가운데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令이 내각의 미래부에도 서지않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의 ‘박대통령이 성사시킨 스마트 원자로 수출이 지지부진한 이유’- ‘관료들의 딴죽걸기’라는 내용이다. 글은 대통령이 직접 중동을 방문해 어렵게 성사시킨 스마트(SMART) 원자로 수출이 난망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데 ‘사우디와 체결한 양해각서 이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비용 1300억원 중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300억원 확보가 지지부진하다’고 시작된다. 양해각서에 서명했던 미래부가 적극 나서기를 꺼리는 모양이라는 것이다.
　스마트 원자로는 원자로 필수 기능을 소형으로 모듈화 시켜 하나로 통합한 다목적의 첨단 중소형 원자로(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다. 사우디에 수출하게 될 스마트 원자로 발전량은 10만 ㎾에 불과하지만, 하루 4만t의 해수 담수화 기능을 갖고 있다. 발전과 생활용수 공급용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이다.
　우리나라 스마트 원자로 개발은 ‘관료들과의 싸움’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년 가까이 기술 개발에 매달렸던 원자력연구원 연구자들의 집념과 끈기가 아니었으면 현재의 스마트 원자로 개발은 불가능했다는 게 이덕환 교수의 진단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스마트 원자로 개발은 1997년 공식 시작돼 3700억원의 개발비가 투입되었다. 2007년까지 투입된 개발비가 고작 1400억원뿐으로 1기 가격이 1조원이 넘는 대규모 기술 개발에 턱없이 작은 규모라는 얘기다.
　스마트 원자로는 정부 주도 기술 개발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고 스마트 원자로 개발 역사에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2007년이었다고 회고했다. 원자력 산업화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과기부에서 추진하던 스마트 원자로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우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신들이 밀어붙인 중소형원자로(SMR) 개발은 오리무중인 상황이었다고 한다. 원자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무작정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스마트 원자로는 개발 착수 10년 만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위기를 맞게 되었다.
　위기를 맞은 스마트를 살려낸 것은 새 정부의 ‘녹색’ 정책. 온실가스 감축을 최고의 정책 목표로 삼은 상황에서 스마트 원자로의 매력이 부각되고 연간 140억원에 불과했던 개발비의 규모가 5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런데도 원자력연구원의 스마트 원자로가 성공할 수 없다는 ‘찌라시’ 유언비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이 교수는 개탄했다.
　이 교수의 결론은 “미래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찌라시 수준의 유언비어에 휘둘려서는 안되고, 박 대통령이 어렵게 성사시킨 스마트 원자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분노한 ‘배신’은 지금 도처에 널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