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의 나라 독일과 지방분권 그리고 청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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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의 나라 독일과 지방분권 그리고 청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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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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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목 대가대 번역학전공 교수
[경북도민일보]  지난 7월말에 독일을 방문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독일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독일에는 모든 것이 잘 분산돼 있다는 점이다. 고성들, 도시들, 대학들 그리고 사람들도…. 우리처럼 모든 것이 몰려있지 않다.
 독일에는 기업 또한 그러하다. 독일어로 중소기업을 ‘Mittelstand’라고 한다. 말 그대로 중간지위의 기업이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독일 전역에서 독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성장엔진 역할을 한다. 독일은 ‘Bundes Republik Deutschland’라는 국명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연방공화국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공화국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다. 독일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초 신성 로마제국이 나폴레옹에 의해 해체되면서 라인동맹이 되었다가 나폴레옹의 러시아원정실패 이후 독일연방으로 바뀌었다. 도시국가나 소국들이 이러한 동맹이나 연방 등의 합종연횡을 하면서 독일은 소국 위주, 지방 위주의 전통을 가진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독일연방을 구성하는 각 지역은 지방주의의 색채가 강하다.
 독일 청년은 굳이 수도로 가지 않는다. 수도는 있지만 수도권 집중은 없다. 고향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고, 수학능력을 인정받은 독일 청년은 대학교로 진학한다. 대학진학을 해도 우리처럼 서울로 가지 않는다. 서울로 아니,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니까 베를린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 전역의 대학교는 수준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직업을 택하는 독일 청년은 직업전문학교로 진로를 택한다. 지역에 탄탄한 중소기업이 많다. 굳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도 크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독일경제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한 우물만 파면서 한 분야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오랜 전통을 가지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분야 만큼은 세계에서 최고이다.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란 대기업처럼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특화된 전문제품을 생산하면서 상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가리킨다. 전 세계에 약 2700여개의 히든 챔피언이 있는데 약 1300여개가 독일의 기업이다. 거의 절반인 셈이다.
 독일은 중소기업제품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구체적인 상표명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부엌칼, 정밀광학렌즈, 스피커, 시계, 전기제품, 기계, 부품 등 ‘made in Germany’에는 세계적인 명품이 수두룩하다. 이렇게 탄탄한 기업이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이 아니라 독일 전역에 골고루 흩어져 있으니 독일 청년들은 지방이라는 차별없이 각자의 연고지에 취업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고향을 떠날 필요가 없다. 설이나 추석 명절에 민족대이동을 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고도성장의 시기에 정경유착으로 압축성장하여, 그래서 오늘날에는 경제력 집중으로 거대한 공룡이 되었다. 재벌기업들은 우수한 기술개발과 세계시장 진출로 수출역군으로서 그 공적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창업주가 보여준 불굴의 도전정신에서 2세, 3세로 내려오면서 과도한 기술개발 부담과 해외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국내 중소기업의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
 대기업이 빵집과 같은 프랜차이즈사업과 외식업과 같은 업종으로 골목을 누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대기업의 자본이 중소기업의 업종을 잠식해서 중소기업, 더구나 지방의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위협을 받으며 고사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만기급의 씨름선수가 일본의 쓰모, 몽고의 씨름 등 외국의 이종격투기와 겨루지 않고 시골의 동네 씨름대회를 휩쓸며 상이란 상은 다 타가는 형세이다.
 독일이 중소기업의 왕국이 된 데에는 정책적인 지원이 크다. 이는 제 2차세계대전에 패한 이후 질서자유주의 하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질서를 교통정리하고 경제재건과정에서 중소기업위주의 성장정책을 추구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있지만 법제화하지 않아 강력하게 시행되지 않음에 따라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청년취업도 해결이 되는 순환구조를 가진다.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지원책을 비롯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강력한 정책을 도모하고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말 그대로 누이좋고 매부좋은 상생의 경제정책을 솔로몬의 지혜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아울러 청년취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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