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사정 복귀 ‘대타협’으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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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노사정 복귀 ‘대타협’으로 이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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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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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대화를 재개키로 결정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노사정 복귀 시점과 방법은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에게 일임했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동만 위원장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이날부터 수시로 4자 대표회의를 열어 현안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노총의 대화 복귀 결정에 따라 지난 4월 8일 중단된 노사정 대화는 4개월여 만에 재가동 된다. 일단 대화의 장이 다시 만들어진 것만 해도 반가운 일이다.

 김동만 위원장은 노사정 복귀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는 한노총이 대화에 복귀토록 명분을 주기 위해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의제에는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는 정도의 선언을 하고 이를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9월까지는 대타협을 이루고,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난 4월 노사정이 마련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초안’을 바탕으로 청년고용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명분을 살리면서 속도를 높여 실질적 개혁을 이뤄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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