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일반대학 32곳과 전문대학 34곳이 ‘낙제점’을 받은 하위그룹(D·E 등급)으로 평가돼 정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나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혜택 등이 아예 차단되거나 대폭 줄어들게 됐다. 또 B~E 등급 대학에는 4~15%의 정원감축이 권고됐다.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대학정원은 총 5439명에 달한다.
　A등급을 받은 일반대학 34곳과 전문대학 15곳은 정원감축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됐다. 특히 최하위인 E 등급을 받은 13개 대학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규 참여는 물론 기존 사업에서도 배제되고 2016학년도 신·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재정지원이 다시 허용된다지만 일단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타격을 받게 돼 사실상 퇴출선고를 받은것이나 마찬가지라 하겠다.

　부실대학을 가려내 퇴출하는 대학 구조개혁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로 볼 때 피한다고 피할 수 사안이 아니다. 지난 2013년 63만명에 달했던 고교 졸업생 수는 2023년에 40만명으로 줄어든다. 당장 2018년부터는 고교졸업자 수가 현재의 대학 입학정원(56만명)보다 적게 된다. 이미 4년제 일반대학에 다니는 재학생 수가 올해 211만3293명으로 작년 대비 1만6753명 줄면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이는 1965년 교육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며 감소폭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대학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부실대학이 속출할 상황인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미 대학 입학정원을 2023년까지 16만명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이번 감축까지 포함해 1주기(2014~2016년)에 4만7000여명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1년 7개월여의 준비 끝에 이번 평가 결과를 내놓았지만 법률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아 실행력을 담보하지는 못했다. B~E 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정원을줄이지 못하겠다고 버티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고교졸업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를 볼 때 대학구조개혁이 없으면 부실대학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지게 돼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학구조개혁이 때를 놓치고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빨리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일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