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가 던진 교육개혁 화두 ‘이동성과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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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가 던진 교육개혁 화두 ‘이동성과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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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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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교육 개혁의 화두를 던졌다.
 김희삼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이 19일 KDI 정책세미나에서 던진 화두는 ‘이동성과 창의성’이다.
 김 연구부장은 고부가 가치 성장의 비결은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생산요소의 활용인데 우리나라는 이동성의 함정과 창의성의 장벽에 부닥쳐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런 함정과 장벽을 뛰어넘으려면 계층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창의성을 높여야 하며 이는 근본적으로 교육개혁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DI의 입장이니만큼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깊게 생각해 볼만한 문제제기로 보인다.
 과거 교육은 계층 이동의 핵심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해 심지어 ‘교육은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인식될 지경에 처했다. KDI가 통계청 사회조사를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서는 계층 고착화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아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식 시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비관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대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와 ‘비교적 낮다’고 답한 부정적인 의견의 비율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크게 늘어났다.

 이런 비관론은 2006년의 경우 전 연령층에서 30% 근처거나 그 아래였으나. 2013년에는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그 비율이 40%를 훌쩍 넘겼고, 30대는 5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관론 확산의 책임이 전적으로 교육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 말고는 계층상승의 엔진이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육의 책임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창의성와 관련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정과 이에 걸맞은 대입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게 김 연구부장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학은 적성보다는 성적에만 의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래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받은 전공과 취업한 분야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전공 불일치’ 발생률에 있어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나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
 달리 말하면 전공이 직업에 기여하는 정도가 꼴찌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최소한의 전문성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창의성을 말한다는 것이 가능한지나 모르겠다.
 교육개혁의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문제는 방향이다. KDI는 관료적 통제를 최소화한 가운데 일관성 있는 교육제도 개혁을 주문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당적 교육개혁 로드맵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방법론도 내놨다.
 정권의 향배에 따라 요동치는 교육개혁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연한 말이라 할 것이다. 문제는 개혁의 시동을 어떻게 걸 것이냐에 달려 있다.
 전 국민이 당사자일 정도로 교육개혁은 민감하고 첨예한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교집합을 최대한 넓힌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패를 가를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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