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학가산온천 민간이양
  • 권재익기자
안동학가산온천 민간이양
  • 권재익기자
  • 승인 2015.09.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달성 사문진역사공원 주막촌도 해당

[경북도민일보 = 권재익기자]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목욕탕 등 23개 사업이 민간으로 이양되고,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에서 이러한 민간영역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4일 오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온천·골프장·골프연습장·주류사업·휴게소·구내식당 등 공공성이 낮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16개 지방공기업의 23개 사업에 대해 민간이양을 확정, 발표했다.
 경북지역에서는 안동학가산온천(온천, 안동시설관리공단)과 사문진역사공원 주막촌(주류사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등 2개가 포함됐다.

 이러한 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이 철수하면 지역 민간경제는 활성화되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집중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지난 4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일환으로 공공성이 낮으면서 민간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행자부는 이날 확정된 민간이양 사업에 대해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10월말까지 지자체와 협의하여 민간이양 세부이행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이양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종섭 장관은 “이번에 진행된 시장성 테스트는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넘기고, 지방공기업은 본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집중해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