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평가 방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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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평가 방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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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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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
[경북도민일보] 내전 때문에 아프리카의 수많은 난민들이 수장을 무릅쓰고서 유럽으로 탈출하는 외신을 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뒤돌아보게 한다.
 공기업이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의 형태는 일반행정조직과 같은 정부기업과 회사법 규정에 의해 설립되며 정부가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주식회사형 공기업,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공사의 세 가지가 있다.
 따라서 행정조직의 형태로서 공기업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첫째,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출자 및 관리하는 공익사업체라야 하고 둘째로는 기업적인 성격 즉 수익성이 있어야 한다. 공기업이 현재 304개 이상과 지방 정부가 관할하는 공기업은 423개 등이 있다.
 정부가 매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방만한 경영을 해온 기관이 A등급을 받는 등 부실평가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 있다. 이시대의 애국자는 누구인가! 국가 부채를 줄이는 문제는 향후 우선적인 국가적인 과제이다.
 어떤 기관은 1년 내 경영한 수입금이 최근에 투입한 부채에 대한 이자만큼도 못 벌은 부실공기업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지만 A 등급을 받은 것은 평가의 기본도 모르고 평가된 문제점 아닌가! 이런 경영평가를 누가 납득하겠는가? 필자는 이 같은 경영 평가를 몇 차례 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국세를 줄이면서 국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평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의 평가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전문성이 부돼한 평가위원의 구성과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평가위원의 자격은 아무리 잘 편집된 보고서라도 핵심 내용을 즉시 분석이 가능한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 한다. 즉, 기관마다 고유의 업무가 다르므로 그 분야와 관련되는 획기적인 예산절감 방안과 시대와 사회적인 변화에 적법한 경영 개선 방안과 각종 혁신분야 등을 여과 없이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돼야 한다.
 피평가 기관은 성과금과 기관장 해임의 문제점 때문했 보고서를 최대한의 양과 긍정적으로 편집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국민을 대표한 유능한 평가위원들은 보고서의 편람양이 아무리 많아도 지표별로 즉시 송곳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잘못 평가된 해당기관장을 제때 해임했는지?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평가위원에 의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했는지? 특히 정권이 바뀌거나 사회 분위기에 따라 평가의 주안점이 달라지는 것은 공공기관 입장에선 곤혹스럽다.
 보고서 제출 뒤 이어지는 현장평가는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미비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노출되기도 했다. 리더십 및 책임경영, 경영효율성 향상, 주요사업, 부채관리 및 재무건전성, 노사복리후생, 평가지표 설계 등 각 평가항목마다 복잡한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평가에 적용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아쉽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담당자들은 이해도가 낮은 평가위원들을 상대하는 평가 업무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모 공공기관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현장 실사 단계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동문서답식의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효율적인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경영평가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방만경영 해소와 경영 효율 등이 목적인 경영평가가 도리어 공공기관의 경영 비효율을 부추기거나  평가를 위한 평가로써의 변질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 예산을 줄이면서 국민복지와 부국강병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경영 평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 평가위원의 직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간에는 일부 전문성이 부족하여도 평가 수당 때문에 로비까지 한다는 소문 등이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 선정 절차의 획기적인 개선안은 시급한 현안이다.
 전문성이 우수한 평가위원은 지표 중 가장 큰 비중의 문제점을 우선순위 선정 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국세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수행하는 것이다. 즉, 공법의 선정 사유, 선진경쟁국과의 비교 사례, 유지관리비용, 노후화 대책과 비현실적인 관행 타파 내용 등을 유리알처럼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의 목적달성은 곧 국가경쟁력 제고와 복지 국가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내실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혁신해야 함은 이 시대의 소명이므로 개선돼야 한다.
 필자는 기관장의 최종평가는 상대평가로 10% 내외에서 검토돼야 함을 제안한다.
 또 평가위원 선정은 면접을 통해서 직능별로 예산 절감 방안과 미래의 대처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 후 평가의 전문성을 확인 후 선별함을 건의한다.
 공기업 평가가 제대로 수행될 때 글로벌 시대의 주권국가로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모두가 신바람나는 선진 복지국가로 성큼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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