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자영업자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산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람을 말하며 개인이나 법인을 망라한다.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을 하고 수익을 얻는게 특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도매 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에 대다수 몸을 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만의 치킨집들이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를 현실을 대변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4년 4개월(52개월)째 자영업자의 현재 체감경기가 봉급생활자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한국은행의 9월 소비자동향조사(CSI)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의 현재생활형편CSI는 86으로 전월보다 1포인트 올랐다. 봉급생활자의 현재생활형편CSI(92)와 비교하면 6포인트 낮다.
　현재생활형편CSI는 지금 현재 경기 상태에 대한 체감 경기를 의미한다. 100 이상이면 취업 기회를 긍정적으로, 100 이하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자영업자의 현재생활형편CSI는 2011년 6월 이후 4년 4개월(52개월)째 봉급생활자보다 낮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처럼 자영업자들의 현재 체감 경기가 얼어붙은 것은 경기침체로 폐업률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다보니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처음부터 자영업으로 터전을 닦은 사람들에겐 충격에 대한 내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 젊은 날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인으로 생활하다 40~50대 은퇴를 하고 자영업으로 내 몰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쩔수 없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세상은 드라마 ‘미생’의 말처럼 지옥이다. 이 지옥같은 현실은 통계를 보면 잘 알수 있다.
　국세청 조사결과 2004~2013년 10년간 개인사업자 창업은 949만개, 폐업은 793만개를 기록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생존율은 고작 16.4%에 불과하다. 10명 중 8~9명은 문을 닫은 셈이다. 그나만 16.4%의 생존률도 얼마나 더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지금의 현실이다. 게다가 아무리 철저하게 시장 조사를 하고 초창기에 식당이나 커피숍, 작은 호프집등을 반짝 성공을 한다 하여도 곧이어 대기업의 융단 폭격에는 견디어 낼만한 자영업자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나들가게’조차 설 자리가 좁아지면서 폐업을 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9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자영업 대책을 내놓았지만 메르스로 자영업 전업종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퇴직한 퇴직자들이 다른 선택의 여지도 하나없이 대다수가 자영업에 몰리면서 정부 대책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자영업 대책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한국의 대표 자영업으로 꼽히는 치킨집은 무려 3만6000개까지 치솟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매장 수는 전 세계에 분포한 맥도날드 매장보다 더 많은 치킨집들이 이 좁은 국내에서 처절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 아무리 자영업자들이 잠을 줄여 일을 한다고 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선거구조정이다 차기 총선후보 공천문제와 역사 교과서 문제 등으로 날을 세우며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소리 없이 병들고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의 비애에 대하여서는 한마디 말이 없다.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정부와 국회. 오늘도 자영업자들의 입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흘러 나온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소리 없이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