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시안을 보면 이 정도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청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 이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극심한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세자금 대출 및 임대주택 우선 입주 같은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육체계 개편,육아휴직 기간 확대, 공교육 정상화 등도 제시됐다. 이른바 ‘3포 세대’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책들이 망라됐다. 문제는 이런 류의 대책이 지금까지는 없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은 것이냐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무려 123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1.21명으로 2001년 이후 15년째 초저출산국가(합계출산율 1.3명 미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말로는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라고 얘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위적 대책들도 열거했지만 결연한 정치적, 정책적 의지는 부족해 보인다.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민들도 행복한 사회, 살 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사회가 지나친 경쟁과 효율성에 매몰돼 각박해지면 자식을 낳을 의욕이 사라진다. 재정 지원으로 결혼, 출산, 자녀 양육, 교육 등과 관련한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평범한 사람들도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존중받는 사회 여건이 필요하다.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이를 통한 사회 분위기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나서 처녀 총각의 단체 미팅을 주선한다든지, ‘작은 결혼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등의 대책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같아 아쉽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까지 5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치열함이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이번 대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나 예산의 뒷받침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수명 연장에 따른 노령인구 급증이 인구 감소의 속도를 다소 늦추겠지만 현재 5062만명인 총인구 수는 2030년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5년에 5000만명 이하로, 2069년에 4000만명 이하로, 2091년에 300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더구나 3695만3000명인 생산가능인구는 베이비부머가 노인이 되기 시작하는 2060년 2186만5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60년 총인구 4400만명 가운데 2200만명은 생산가능인구, 나머지 절반은 피부양인구가 된다고 하니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파장은 얘기할 필요도 없겠다. 정부와 여야가 저출산을 국가 존망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