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협박·사이버테러, 가중되는 北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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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협박·사이버테러, 가중되는 北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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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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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이버 테러를 감행한 북한이 이번에는 핵 공격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9일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 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직접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3일에도 실전 배치한 핵무기로 미국과 한국을 선제공격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일 핵 능력을 과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한미 연합훈련에 따른 불안감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라는 김정은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3월 초 사이 군 장성 등 우리 정부 주요 인사 50여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했다. 그리고 해킹에 성공한 스마트폰 10여대에서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가져갔다. 해킹당한 정부 인사들은 주로 외교안보 라인이라고 한다. 다행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장관, 한민구 국방장관 등의 스마트폰은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악성코드에감염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사이버 테러를 위한 준비단계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사이버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발전시설, 철도 등 국가기간시설 전산망이 뚫리지 않게 철저한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뿐 아니라 국가 주요시설 파괴나 요인 납치 등 기습 테러도 자행할 수 있는 만큼 대비태세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다. 만약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하고 탄도미사일에 탑재했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급박하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아직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소형화한 핵을 탑재할 만한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완성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다.
 특히 북한이 핵대포를 갖게 되고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안정은 심각한 도전을 맞게 된다. 재래전이 핵전쟁으로 비화하고 우발적 충돌이 통제 불능의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 전략 수정이 시급하다. ‘작전계획 5015’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계획을 하루빨리 보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전에 모든 수단을 다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유엔과 한·미·일의 대북 제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동맹인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 중국, 러시아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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